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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빚탕감 대상 안내: 2025년 정부지원, 자격과 조건 완벽정리

최근 정부가 2025년 2차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을 전격 확대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빚탕감 대상, 조건, 지원 범위 등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내 사업장도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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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빚탕감 주요 대상

1. 장기연체 채무자(개인·소상공인)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무 보유자

→ 대표적으로 금융권 대출·카드대금 등 상환능력 상실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2025년 기준: 1인 가구 월 143만5208원, 2인 235만9595원, 3인 301만5212원, 4인 365만8664원 이하)

기존 회생·파산 등 인정 재산 이외 처분 가능한 자산 없음

→ 대표적으로 극심한 생계 곤란자, 장애, 폐업 등

위 조건 해당시, 빚 100% 소각(전액 탕감) 혹은 최대 80% 감면 등 개인별 심사 후 적용.

2. 저소득·소액 채무 소상공인

총 채무 1억원 이하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포함)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기준 충족 시

기존 "새출발기금"의 대상에서 대폭 확대

→ 2025년 7월까지 창업한 모든 소상공인에 적용 확대

최대 원금 90%까지 탕감 및 장기 분할상환(최대 20년, 이자지원 포함) 제공

→ 자영업자, 폐업자 모두 신청 가능.

3. 정책자금(정부·지자체 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성실히 상환 중인 취약 소상공인에 대해

이자 1%포인트 지원

우대금리(2.7%) 혜택

장기 분할상환(최대 20년, 원금 일부 감면 등)

소상공인 빚탕감 신청 및 확인 방법

배드뱅크·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와 각 카드사·은행 지정 창구에서 상담 및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민센터 등에서도 안내

주요 신청서류: 신분증, 소득확인서류, 채무내역, 연체확인서 등

대출기관, 지역상품권·정책금융 등 관련 앱/홈페이지에서 개별 상담 가능

유의사항 및 Q&A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대형 프랜차이즈(직영) 매장 등 일부 업종·매장은 탕감 원칙 제외

현금 인출, 타인 양도, 일시 상환 요구시 불가

정확한 대상 여부, 필요서류, 구제비율 등은 반드시 공식 채널 사전 확인 필수

결론

2025년 소상공인 빚탕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자, 저소득 소액 채무자, 정책자금 성실상환자 등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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